부모 급여 제도
2023년부터 부모 급여 제도가 시작됩니다.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을 나라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크게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혀 중증 발달 장애인의 돌봄 지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때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요. 2023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금액은 70만 원이지만 만 1세 영아에게도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내후년인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지원
2023년 만 1세 월 35만원 지원
2024년 만 0세 월 100만원 지원
2024년 만 1세 월 5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조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한 가정에 한 부모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아동 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부모 급여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 체계로 합쳐져 부모 급여 개념과 비슷해지면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경우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가정보육에 해당되는 0~11개월 어린이만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급여 소급 여부
기존 영아 수당은 도입당시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만 적용했는데, 부모 급여도 똑같이 적용될 경우 영아 수당과 부모 급여가 공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태어난 영아는 2023년 새롭게 신설될 부모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영아 수당의 경우를 봤을 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지금은 확정된 내용이 없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확실한 발표가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다 생각됩니다.
앞서 극심한 인구 감소의 여파로 국가경쟁력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정부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현금을 주는 부모 급여를 전격 신설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등 저출산 정책에 대한 강화 정책과 함께 추가되는 부모 급여의 재원 마련과 이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것과 같이 부모 급여 등을 통해 저출산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여러 사업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부모 급여 받고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양육 수당이나 영아 수당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순간 보육료로 전환이 됩니다. 부모 급여도 가정 직접 보육을 할 때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표가 있진 않았지만 만약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으로 이용하는 가정이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정책에 구멍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업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육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정책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내용 같습니다.
새롭게 바뀔 육아정책
추가적으로 새롭게 바뀔 육아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휴일 또한 보장되어 진다면 앞으로 출산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 출산 시 최초 1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육아와 관련된 필요했던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은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우라 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로 성인 2명이 결혼을 해서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명을 낳아야 유지되는데 현재는 신생아 출산율보다 국민의 사망률이 더욱 높기 때문에 2110년엔 우리나라의 인구는 300만 명으로 보는 극단적인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내수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떠나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남아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미 심각성을 깨달은 학교들은 외국인들을 유치해 보고 있지만 이것마저 여의치 않아 폐교하는 학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눈에도 문제가 여실히 보이는데 10년 뒤 또는 20년 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꿈의 실현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모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뒤늦게 알게 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한 상심이 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발표될 정책과 더불어 홍보 또한 새롭게 마케팅된다면 저출산 문제에서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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